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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도지사의 4.3 재심사 언급은 매우 잘못된 것
지난 5월 재심사 발언 사과해놓고 같은 취지로 재심사 필요성 언급?
원희룡 지사가 오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4.3희생자 결정 재심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기준에 안 맞는 희생자에게 추념을 어떤 강요하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려면 재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4.3희생자 결정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이뤄진 국가 차원의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제기하는 작금의 요구는 이미 그 내용을 담은 두 번의 행정소송과 두 번의 국가상대 소송, 두 번의 헌법소원 결과 불인정된 것으로 일단락 된 것이다. 총 여섯 차례의 소송결과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서 재심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 하고도 잘못된 것이다. 특히, 국가기구로서 엄연히 4.3위원회가 있고, 판단은 해당 위원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난 5월 선거시기, 4.3 재심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급기야 희생자 유족과 도민앞에 사과까지 했던 원지사가 똑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 때의 사과는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일 뿐이었던가? 그 때와 달리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작년 전국체전 4.3유족회장과 경우회장이 성화봉송을 나란히 할 만큼,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눈물겨운 노력에 나서는 때가 아닌가.
이렇듯 이미 제주도내에서는 화해와 상생의 무드가 무르 익고 있는 지금, 극히 일부 보수단체들의 문제 제기만을 근거로 희생자 재심사 필요성을, 그것도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민정서와 4.3해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원지사는 “빨리 논란을 종식시켜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앞서 밝혔듯 이미 세 번의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불필요한 갈등,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지사가 정작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기존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재심사 불가입장을 강조하며 사과에 나섰던 원희룡 지사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유족과 도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5. 1. 23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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