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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인사실패, 협치논란에 이어 이젠 말 바꾸기 까지?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들 셈인가?
우리는 중국 방문 중인 원희룡 지사로부터 놀라운 발언을 접했다.
카지노 신규허가를 하게 되면 제주는 “세금도 못 매기는 환치기 메카가 될 것”이라며, 신규 카지노 불허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원지사가 말을 바꿔 카지노 추가 필요성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원지사는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제주도 개발 기준을 난개발 방지, 환경보호, 건전한 투자유도 등 3가지로 요약하면서 "기존 제주도의 8개 카지노 외에 국제 수준의 카지노를 2~3개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도를 유지하고 그 전제 하에서 2차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투자로 가야 된다“며 카지노는 ‘노 땡큐”라고 분명한 불허입장을 고수하던 원지사가 어느 순간에 말을 바꾼 셈이다.
작년 10월 제주도 국감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가 카지노사업들로부터 조세 및 기금으로 거둔 금액이 카지노 총매출액의 7.5%에 불과해 카지노가 도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고 사업자들 배만 불렸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카지노산업 대책이 발표 되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제주 외국인 카지노 확대 발표를 ‘물타기’ 할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이미 언론들이 오는 18일 개장 예정인 제주하얏트 호텔 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 이전을 목표로 한 것으로, 대규모 카지노 도내 진출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신규 카지노 불허 입장은 다만 ‘물타기’에 불과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원지사의 중국 발언은 그 동안의 신규 카지노 불허 입장이 허언에 불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일뿐더러, 도민을 우롱한 말바꾸기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당장 중국자본의 카지노 입지 목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제주를 상징하는 이른바 제주형 개발 프로젝트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와 의미가 왜곡되더니 급기야 중국자본의 대규모 카지노 영업을 위한 장소로 전락하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원지사 스스로도 “신화역사공원의 목적은 사실은 카지노다”라며 사실상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가!
비단 신화역사공원뿐 만이 아니다. 헬스케어타운, 휴양형주거단지, 드림타워 등 각종 개발사업이 중국자본의 카지노 시설이 핵심이라는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되어 온 터이다.
많은 도민들은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에 불안과 걱정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대규모 카지노라면 도대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하는 매우 고통스럽고 오래된 물음을 다시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이 측근개입 의혹과 이에 따른 잇따른 인사실패, 협치논란, 도의회와의 예산갈등 등으로 인한 혼란에도 원도정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지켜봐 왔다. 개발기준을 강화하고 중산간 환경보전 등을 위한 조치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지사의 발언은 제주를 사실상 ‘도박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과거 도정의 잘못된 개발 패러다임을 되려 더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원지사는 이번 중국 발언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즉각 도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5. 1. 13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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