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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원희룡 지사, 25조 성장한다면서 고교수업료 지원 7억은 부담?
성장과 복지에 대한 원지사의 전략적 인식 부재 드러내
어제 있었던 도의회 324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가 읍․면 지역 고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
GRDP 25조 공약 실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성장세와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원지사가 읍․면 지역 고교 수업료지원에 소요되는 7억원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다.
원지사는 이와 관련, “당장은 7억원이지만 이후 까지 수백억원이 소요된다”며 “전국적인 교육정책에서 제주도가 독자노선을 걷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지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의 고교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도내 전 지역 전학년으로 확대하더라도 최종 총 소요액은 97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백억이 소요된다면 사실상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경제의 대명사가 될만큼, 성장중심의 경제논리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에, 이른바 ‘소득 주도의 성장’은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를 키우는 새로운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복지’가 작동한다. 즉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사회소득 증가로 구매력을 키우고 경제를 선순환하게 하자는 논리다.
여기에는 ‘복지가 곧 경제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고교 수업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교육평등권 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방편이기도 함과 동시에 바로 이와 같은 복지와 경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 선진국은 물론 일본도 최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단지 재정논리만을 이유로 이의 추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도대체 원지사는 복지와 교육, 경제를 연결하고 아우르는 정책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고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말이 무상교육이지 ‘수업료 지원’에 한정된 정책에 대해 이를 ‘부담’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제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부담’ 논리도 고교 수업료 지원을 거부할 논리가 되지 못한다.
알려진 대로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 당장 올해 읍․면, 도서지역부터 시작해 2017년 전 지역,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당초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었다. 또한 이미 원지사와 같은 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황에서 ‘부담’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에도 이를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무산’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당의 대통령이 공약하고,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실천에 제주가 먼저 나서는 것이 과연 ‘부담’인지 묻고 싶다.
제주는 완성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단지 중앙권한의 이양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정부나 다른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가시책 방향을 견인하는 것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역할해 나가야 할 지점일 것이다.
2014. 11. 20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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