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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소통 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어제 제주지역 대학생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결과는 한 마디로 MB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자
리가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간담회에서 취업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취직만
을 생각하고 있는데, 창업을 생각해 보라“며, ‘진취적 고민’, ‘창의적 사고’ 운운한 것은
참으로 대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왜 대학생들인들 창업을 생각해보지 않았겠
는가! 이미 국내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까지 만들며, 자구책을 세우고
있지만 열악한 창업환경과 부실한 제도로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대학생들 스스로 느
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이 지적했듯, 특히 MB 정부 들어 강화된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그나마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의 횡포에 억눌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마당에 대학생들보고 진취적 고민 운운하며 창업을 권유하는 것이, 청와대
담당관이 할소리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SKY'로 표현되는 국내 유명대학 중심
의 학력 서열구조가 첨예한 사회에서, 지방대 출신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수 있
도록, 구조적인 개혁 처방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학생들 개인의 ‘진
취’와 ‘창의’의 문제로 돌리는 데서는 할말을 잃을 뿐이다.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등록금 산정의 투명성 문제만 거론할 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까지 와서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올해 거리에서 삭발까지 하며 등록금 인하 호소에 나선 대학생들의 눈물겨운 목소
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지금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정부다. ‘반값 등록금’이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서울시립대의 경우, 이미 이의 시
행에 들어간 마당에 여전히 정부는 대학생들 앞에서 들려줄 수 있는 대답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정도이다. 무능의 극치이다.
해군기지 문제를 보는 시각은 더 심각하다.
보도에 따르면,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 저항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대한 불성실한 해군의 태도, 편법적
이고 탈법적인 공사강행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것
이 마치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청와대 ‘사회통합’ 책임자의
시각이라니 자괴감이 앞설 뿐이다.
더욱이 “강정 해군기지를 시작할 때는 찬성하는 주민이 많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는 청와대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 강정이어야 하는 문제도 “전문가들이 20년간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
는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처음 거론되고 결정된 것이, 2007년 4월 ~ 5월
사이, 채 한 달도 안된 시간이었다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5-4나 5-3으로 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
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인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민군복합형 미항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강정입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뮬레
이션 결과 밝혀진 상황이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30% 이상은 민군복합형 미항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언론 여론조사 결과일뿐만 아니라, 순수항 군항을 찬성
하는 도민은 4~5%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진 결과다. 그럼에도 찬성
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경우,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한다”
며 사실상 강행논리를 펴는 것은 제주도민을 노골적 으로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
나아가, 국비 1조 148억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미 첨단 화훼과수단지 예산은 국회에
서 삭감된 상황이고, 해군기지 관련 예산인지도 모르는 비가림 사업비 250억원 운운하
는 것도 한심할 따름이다.
해군기지 문제를 국방부의 설득력 부족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제주 해군기
지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을 사실상 처음 보여주는 자리인만큼, 갈등해결에 대한
대책을 들고와서 제주도민 앞에 진지하게 밝혀도 모자랄 판에, 되도 않는 논리와 잘못
된 정보를 가지고 해군기지 사업 강행논리만 재확인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설을 앞둔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에게 또 한 번 상처만 남기고 말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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