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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주당
등록일 : 2023.03.07조회수 278
"강제동원 해법은 전범기업 면죄부.굴욕 외교"
강제동원 해법은 전범기업 면죄부‧굴욕 외교
어제(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의 해법은 일본 전점기업이 아닌 한국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이며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다.
또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폭거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일본 전범기업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내게 됐다.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국민을 능멸하는 굴욕적 결정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3. 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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