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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대법원 규칙 개정 입법예고 환영
후속조치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
어제(8일) 대법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앞에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적극 환영한다.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행정에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의 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6. 9.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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