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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관권선거 의심 등 선거법 위반 정황 잇따라 포착
…도민 참정권 축제 망치는 재뿌리기 엄중 경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관권선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선거 기간 선거활동이 금지된 기관·단체 중 일부 단체장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개인 일탈 행위까지 제보되고 있어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특정 지역 현직 고위공직자 일부가 간담회를 명목으로 지역 주민을 모으거나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가. 도민들이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 부활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는 공명선거를 바라는 도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사회악이자, 정책과 공약 대결을 저해하는 구태다. 다시 한 번 당장 그만둘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가운데 일부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도 잇따라 제보되고 있어 자칫 조직 내 갈등과 편가르기 구태가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6조에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 의혹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비참한 말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고위공직자들과 일부 단체장은 선거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부정선거감시단과 추적팀을 풀가동, 선관위와 적극 협조하며 도민 참정권 축제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 기간에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1만여 제주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도민 축제가 되도록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엄숙히 약속드린다.
2022. 5. 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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