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 1월 7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중인 천막을 철거한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 20여일 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반론행위에 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우리정부의 국정운영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시기 국책사업 또는 지방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아프게 지켜보아야 했다.

 

제2공항의 추진과정도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갈등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당과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롤 통해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한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와 타당성재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발굴과 필요시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반대위 측 위원들은 2개월 활동 연장을 주장했으나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 12월 18일 검토위 활동을 종료했다.

 

위 검토위 기간 중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반대위 측은 쟁점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검토위원회의 활동종료로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민합의를 모아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당국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검토위원회 활동기한 2개월 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9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