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과 관련 원희룡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 원지사는 카지노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에게 성실히 답해야

 

지난 14일, 람정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졌다. 우리는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호텔신축 완공 시점에 신청이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한다. 카지노 이전에 따른 원희룡 도정의 사실상의 ‘사전 내락’을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원희룡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한다.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건은 원희룡 도정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이다.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특급호텔시설에 카지노가 포함되었다는 증언과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오직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업시행자인 JDC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던사이 2014년 2월 홍콩 현지에서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시설에 대한 미디어 브리핑이 진행됐고, 그에 앞서 2013년 7월 방영된 한 중앙 언론사 보도탐사프로그램은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매우 심도있게 보도했는가 하면, 2013년 11월경 진행된 설계도면 작업 과정에서 ‘주문자 요구사항’이란 항목으로 카지노 건설이 포함된 증언이 제주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2014년 10월에 제출된 람정제주개발(주)이 제출한 ‘리조트월드 제주’개발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상에 카지노 시설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비로소 공식화 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규 카지노 허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취임 이후에도 “제주 카지노 메카 오명”을 우려한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지원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 중앙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원지사가 2015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신화역사공원 카지노가 “제주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바꾸기를 하더니, 2016년 들어 제주신화역사공원을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둔갑시켜 청와대에 보고하는가 하면, 개발업체인 람정을 대신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도 나서기까지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한다. 도민들께 원희룡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설치 의혹은 제주도와 JDC가 묵인․방조로 도민을 기만했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은 사안이다. 이미 2013년부터 제주 언론은 물론, 중앙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설치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도정이었다. 그러다가 2014년 업체 측의 신청으로 공식화 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원도정은 어떠한 해명조차 없었다. 설령 그것이 이전 도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했다. 카지노 문제는 제주의 오랜 정책갈등의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원지사는 지금이라도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시설계획이 왜 은밀하게 이뤄져 왔는지, 그 경위와 해당 조치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전후를 통틀어 “카지노 메카 오명” 운운하며,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심지어는 당시 정권의 방침에 사실상의 반기까지 드는 태도로 중앙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2015년 1월이 되자마자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며 말을 바꿔 적극적 추진 입장을 보였던 것이 원희룡 지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작 제주도민은 원지사로부터 직접 입장변화에 대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으며 중앙언론과 외신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원지사는 지금이라도 말바꾸기와 입장변화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더욱 문제는 사전 내락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8월 개발업체 측이 밝힌바와 같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신화역사공원 내 호텔 개장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카지노 이전변경신청은 지난 14일에야 이뤄졌다. 그렇다면 카지노 운영준비가 사실상 이뤄진 상태에서 이전 신청이 이뤄진 셈인데, 이는 사실상의 ‘사전 내락’ 의혹을 가능케 한다. 그 규모면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투자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허가 당국의 승인조차 없이 시설부터 이뤄졌다면 이는 사전 내락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5년 1월. 원희룡 지사는 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사업은 “JDC가 카지노를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해 온” 것에서 비롯됐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업체 측의 사업 목적이 궁극적으로 카지노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 원지사도 이를 인정한 정황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12월 개장 예정이던 호텔 사업은 철저히 카지노 운영에 맞춰져 있을 공산이 크다. 결국, 카지노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사업 개장을 앞두고 지금 이뤄지는 카지노 이전변경신청이 사실상의 사전 내락에 근거하지 않고 과연 가능한지,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7월, 도의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원지사는 현재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을 두고 신규허가 여부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형카지노에 대한 명확한 입장없이 소극적 대응 비판을 받아온 원도정의 문제도 문제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질 뿐이다. 오라단지의 경우, 제도절차에도 없는 ‘자본 검증’까지 하고 나서는 원도정이 아니었던가.

 

넷째. 원도정은 개발업체 측의 카지노 변경신청에 대해 “신규 허가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전 내락 의혹이 있는 정황을 두고 이는 요식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원지사가 밝힌대로 신규허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 가능 여부는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곧 허가권인 것처럼 돼 있는 상황이다. 기존 매장보다 6배 이상의 면적 증가를 동반한 이전을 두고 단지 ‘변경’으로만 볼 상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사업이 제대로 된 공론 과정 없이, 카지노가 입지할 호텔 개장을 앞두고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것을 두고 과연 누가 ‘신규 허가 수준의 검토’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변경 신청을 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면적은 줄곧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14년 언론에 의해 공개된 설계도면상에서 그 면적은 ‘확장구역’까지 포함해 6만2000㎡로 세계 최고 규모 수준이었다. 당장 사업계획 구역만 3만여㎡이 넘게 설계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 해 10월에 이뤄진 개발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상에서는 1만여㎡로 줄어들었고, 최근 제출된 변경이전신청서에서는 5,500여㎡로 재차 줄었다. 이러한 면적 상의 변화를 단지 사업주체 등 사업구조의 변화나 영업 측면의 고려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향후의 확장 가능성을 강력히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원도정은 어떤 규제적 대안을 갖는지 밝혀야 한다.

 

 

 

 

2017. 12. 14.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