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공항 지하수증산 논란,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체계의 종합적 개선 계기 되어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시도에 따른 논란은 '공공의 자산'으로서의 지하수 공수체계의 종합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법률적 대책 마련을 통해 종식되어야 한다.

제주는 지난 2006년 현재의 특별법을 통해 제주 지하수를 '공수(公水)'개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리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를 비롯, 주류상품 개발, 염지하수개발 등 공수로서의 지하수는 사적이용과 시장 상품화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지하수의 공수관리체계가 도입된지 10년을 넘긴 지금, 이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도입 당시부터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득권 배제 및 사적 거래 차단 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하수는 "지하로 흐르는 강"이라고 비유될 만큼 제주의 청정가치를 표상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곶자왈 부지의 매입 수단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공유화 운동에 나서면서, 정작 지하수 관리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사적 이용을 방치하고, 대기업 상품자원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명백히 법적한계와 관리체계의 부실에 기인한 것이다.

도 당국도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라는 사안에만 천착해 정작 지하수보전 원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주도민 합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충실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때가 되면 불거지는 대기업 지하수 증산시도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제주도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가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를 '환경수도'로 육성할 뜻을 최상의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제주 지하수의 공수 개념을 보다 실질화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은 환경수도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2017. 7. 20.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