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시리즈 (10)

청년의 짐, 국가가 나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청년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 

청년 1인가구 주거부담 완화 등

❍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문재인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10번째로 대학생․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청년들은 대학등록금, 주거비, 취업 등의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들이 활력을 잃어버린 사회에 미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나라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우선, 대학 등록금부터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함은 물론,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완화시킬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청년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스펙없는 이력서”를 시행해 불합리한 채용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상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2020년 까지 공공부문 3%→5%로 확대하고 민간대기업도 차등 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해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 국가가 혼자사는 청년들의 가족이 된다는 청년 1인 가구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으로 다양화, 확대하고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청년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마을 공동부엌’ 확대, 편의점 판매도시락 식품안정기준 및 영양표시 확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영양 검사와 상담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여성 안심주택’을 확대하고 소형 임대사업자의 범죄 예방설계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나홀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