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행’결정 해놓고 여론조사?

             행복주택, 합리적 공론 위한 절차 중시해야 

논란을 거듭하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사실상 ‘강행’을 결정한 원도정이 여론조사에 나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정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첫째,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참조 사항일 뿐 반대 의견이 높더라도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굳이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해 ‘물타기’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정 스스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과의 협의를 존중하며 끝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둘째, 행복주택 건설은 이미 지난해 8월 부터 도의회와의 간담회, 도의회 업무보고,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참조용”일 뿐이라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이를 사실상 결정하려는 것은 오랜 기간 도의회와의 협의과정을 무색하는 것으로 대의기관을 무시한 것이다.

 

셋째, 제주시 도심내 780세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맞지 않다. 읍면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응답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는 사실상 ‘강요된 응답’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주택 건설 자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의 입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다른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원도정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3. 30.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