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탄핵, 부끄러운 역사 넘어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정표 돼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여는 출발점이다. 대통령직의 사적 독점이 몰고 온 헌정파괴사태를 딛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국민 의지의 반영이다. 1,500만의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이다.

한편으로,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부끄럽고 슬프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가 정의와 함께 성장하지 못할 때, 오히려 적폐 위에 올라선 독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분명한 것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측근 챙기기, 정경유착, 블랙리스트 배제정치, 사찰과 감시와 같은 전근대적 통치와 국정운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동안 대한민국을 한 켠에서 지배해왔던 수구 기득권 연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확실히 드러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재의 판결은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권력 독점에서 권력 분산으로, 배제의 정치에서 포용의 정치로, 불평등의 구조를 경제민주화의 희망으로, 중앙중심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엄한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기고 시대정신의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7. 3. 10.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